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

정의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하며 인권침해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임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의 요구로 인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폭언 :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모멸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이 해당함

폭행, 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며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포함함.

폭언, 폭행, 상해 행위시 대응방법 : 종사자는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며 그 자리에서 피한다. 주변이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센터는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업무 교체등으로 직원을 보호한다.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성적 언동, 요구를 따르지 않아 주는 불이익을 포함한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 성폭력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실에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8. 성희롱, 성폭력 대응 방안

[ 기관 ]에서는 직원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3)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4)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

5)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종사자 ]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1)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2) 수급자에게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그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일 경우 녹취나 일지를 작성한다.

3) 그리고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4)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인 대응)

4)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무지개재가방문요양센터-